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을 민원 대상 업체에 알려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공무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군청 환경위생과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법 폐기물 반입 관련 민원이 들어온 사실을 알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운영자에게 민원인의 이름과 민원 내용, 도청 환경관리과의 현장 점검 예정 일시를 알려줘 적발을 피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민원 관련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였다. 1·2심은 “민원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지는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민원인이 군청 게시판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글을 실명으로 올렸고, 또 이를 사회단체를 통해 널리 알리려고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은 정치·군사·외교·경제나 사회적 필요에 따라 결정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A씨가 군청의 현장 단속 일정을 알려준 증거도 없으며, 도청 현장 점검에서는 도청 측이 먼저 사업주가 오도록 요청했다는 사실도 참작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직무상 비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문제가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해당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 폐기물 투기 장소를 물색해 알선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원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