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내 코로나 이전수준 복원 계획
중대본서 결정… 방역당국은 신중

활기찾은 인천공항 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탑승객들이 출국 수속을 밝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는 해외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됐다. 인천공항=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완화세에 발맞춰 정부가 국제선 운항 확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절반 수준까지 운항편을 복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따르면, 조만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국제선 운항 복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상황과 맞물려 국제선 복원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방역 당국에 전달했다.

2019년 국제선 정기편 운항은 1주일 평균 4770편이었지만, 올해의 경우 3월 한 달간 운행한 국제선이 406편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매달 100편씩 국제선을 증편하고, 성수기인 7∼8월에는 매달 300편씩 늘려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지는 감염병)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되면 국제선 운항을 2020년의 50% 수준까지 회복시키는 게 목표다.

국제선 운항 재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는 항공사 운항 허가를 국토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방역 당국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직접 운항 허가를 내리고 결과를 방역 당국에 공유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항공사들이 국토부에 하계·동계 단위로 운항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사실상 방역 당국이 매월 항공사 신규 운항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항공업계도 국토부와 방역 당국에 국제선 증편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코로나19 유행 정점을 지나 하늘길 제한을 풀었지만, 한국은 지난해 초 이후 국제선 운항편을 거의 늘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적 항공사들은 해외 공항 슬롯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배분받은 슬롯의 80%를 사용해야 권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항공업계 관계자는 “국제선 운항 증편은 항공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데 정부의 조치는 때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