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에 ‘악플(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댓글 작성 정지 처분을 받자 포털 운영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 누리꾼이 패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누리꾼 A씨가 다음 포털을 운영하는 카카오에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포털사이트 ‘다음’ 뉴스에 게시된 한 기사에 비속어가 포함된 댓글을 달았다가 30여일간 댓글 작성 제한 등 이용정지 처분을 받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카오의 조치는 A씨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정도의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