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파르게 치솟는 기름값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르면 5일 발표한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역전하는 등 생계형 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의 고충이 커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류세 인하 20→30% 확대 5일 발표 예정
3일 물가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물가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7월 말까지 유류세 20% 인하 방침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 인하 확대가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다음 달 1일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유류세 30% 인하는 현행법상 최대치다. 이로써 휘발유 1ℓ당 세금은 574원으로 낮아진다. 이는 유류세 인하 전보다 246원 낮고,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28%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폭이 휘발유 가격에 온전히 반영될 경우 현재보다 82원 더 내려갈 요인이 생기는 것이다.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한다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은 37%까지 늘릴 수 있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ℓ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ℓ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를 인하한다면 1ℓ당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 ℓ당 305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탄력세율 조정은 후순위로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한꺼번에 모든 조치를 다 하기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최후의 카드는 남겨둬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배드뱅크 설립에 분주
금융당국은 특히 ‘배드뱅크’ 설립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만기 연장 수준의 지원을 검토했으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소상공인진흥공단·정부·은행 출자를 통한 ‘배드뱅크 설립’을 제안함에 따라 금융 대책의 규모가 커지게 됐다.
배드뱅크를 설립하면 은행은 소상공인 대출 중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매각하고, 배드뱅크는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 취약계층의 금융 안정을 보장한다. 다만 재원마련을 위해 은행권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가능성과 함께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 초래, 건실히 채무를 갚던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부족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1분기 국내 주식·채권 실적은 글쎄…
지난 1일 기준 설정액이 10억원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7.89%였다. 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국내 인덱스주식 펀드는 -8.59%의 평균 수익률을 보였고 운용을 통해 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주식 펀드도 올해 평균 수익률이 -6.29%였다. 메타버스·NFT(대체불가토큰), 게임산업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ETF가 큰 손실을 기록한 반면 보험·철강·은행 등의 종목에 투자하는 ETF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다.
설정액 10억원 이상의 국내 채권형 펀드 역시 연초 이후 수익률이 평균 -1.05%를 보였다. 국·공채, 회사채, 일반채권 펀드 모두 손실을 보았다. 다만 초단기채권 펀드는 0.24%로 플러스 수익률이다. 최근 주식·채권시장에서는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