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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의 인선은 국회 인준 통과에 방점을 찍은 여소야대 돌파 카드로 분석된다. 한 후보자 총리 지명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협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또 파격 발탁과 같은 ‘깜짝쇼’보다는 실력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윤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 반영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한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경제와 외교·분야에서 실력과 전문성을 두루 겸비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윤석열정부는 극한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코로나19, 부동산 문제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신승할 정도로 여론은 분열돼 있다. 정권 초반 주요 과제를 밀어붙일 국정운영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회 17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현 여권과의 대립 구도도 이어지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특히 청와대와 임기 말 인사권 행사,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 등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선거의 시간’이 지속되면서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성찰의 시간을 갖기보다는 새로운 권력과 대립각을 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는 만큼 새 정부 초대 내각 인선 청문 정국은 국정운영 동력 확보와 지방선거 전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초대 총리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국정운영 동력을 급격히 상실하고, 지방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총리 인선에 협치, 통합, 위기관리 능력에 방점을 찍고 내부적으로 엄격한 검증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2007년에도 국무총리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적은 점에서 여야 협치, 국민통합을 이룰 적임자라는 평가가 총리 지명의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의 정치 경험 부족과 다소 거친 성향을 보완해 줄 안정감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다. 개성이 강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취임 초 고건 전 총리가 뒷받침했던 과거 사례와 유사하다. ‘노무현 열풍’을 일으키며 단숨에 최고 권력 자리에 오른 당시 노무현 당선인은 고 전 총리를 통해 경륜과 안정감을 보완했다.
윤 당선인은 인사와 관련해 “깜짝쇼는 없다”고 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청년, 지역 안배 등을 기준으로 인선을 나누는 인위적 할당제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강조한 ‘책임총리제’를 실현할 인사로도 꼽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정부는 대통령과 총리, 차관 같은 주요 공직자가 함께 일하고 책임지는 구조”라며 “가급적이면 가까이에서 일할 분의 의견이 제일 존중돼야 한다는 것에 저나 한 후보자의 생각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겨서 일을 추진하고 책임지는 것이 결국은 행정부 전체 운영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총리의 권한인 각료 임명 제청권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여야 협치, 국회 인준 통과에 방점을 찍다 보니 윤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개혁성 이미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내부 검증 과정에서 한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 시절 수임료 문제가 공정과 상식 기조를 흔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검증 결과 청문 정국을 돌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총리 후보와 관련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통합 인사라는 건 아주 일차원적인 접근”이라며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데, 그런 점에서 자질과 역량을 꼼꼼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쪽에서는 너무 ‘올드보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며 “과거에는 그런 일을 잘하셨을지라도 지금의 동시대적 과제를 능수능란하게 풀어 갈 역량을 갖췄는지는 의문시하는 분들이 있으니 정확히 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후보자 카드에 윤 당선인의 협치 의지가 담겨 있는 만큼 민주당이 마냥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 후보자의 출신과 과거 이력을 봤을 때 노 전 정부 이후 뚜렷한 비리가 있지 않는 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가는 오는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인수위는 국회 청문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 일부가 낙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총리에 대해선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후보자의 능력은 과거 진보정권, 보수정권을 가리지 않고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며 이미 증명됐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나 후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마타도어 등으로 새 정부의 출범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총리 인준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능하다. 민주당이 172석(57.3%)으로 과반 의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청와대 과도한 권한 집중, 내각으로 옮겨… 책임총리제 행정부 전체 운영에 효율적”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는 3일 ‘협치’와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과제를 추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행정부 전체의 운영에 더 효율적”이라면서 ‘책임 총리’로서의 구상도 밝혔다. 외교, 경제, 통상 분야 경험을 두루 거친 만큼, 한 후보자는 취재진의 다양한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을 이어 갔다. 그는 “격렬한 정치권의 대립이나 노사 간의 불필요한 마찰 등이 ‘총요소생산성’을 떨어뜨린다”면서 통합과 협치가 경제·외교·안보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도구라고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소야대 정국에서 인사검증을 받게 됐는데, 부담감은 없는지.
“최선을 다하겠고, 진정성 있게 청문회에 대응하도록 하겠다. 그 결과는 진정성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한 하나의 결과로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책임총리제와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한 의견은.
“책임총리제는 윤 당선인이 여러 번 말했듯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내각과 장관 쪽으로 좀 더 옮겨서 자기가 하려는 과제들을 상당 부분 대통령으로부터의 델리게이션(위임)을 갖고 문제를 추진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행정부 전체의 운영에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고 당선인이 말했고, 저도 동의한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겠다고 하는데,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한 의견은.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선 인수위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어 인수위 검토에 앞서 말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해외 많은 국가와 일종의 경제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대부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신흥안보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수위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생각한다. 경제와 안보가 같이 혼합되는 부분에 대해 적시에 올바른 대응을 하기 위한 전담 기능을 가진 그러한 위원회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다만 세계화와 개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다. 세계화 등을 통해 경제에서 우리가 얻는 이익에서 상당 부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반드시 같이 세워야 한다. 안보위원회가 작동하더라도 단순히 어떤 품목이나 제품을 ‘A나라에서 B나라로 옮기면 된다’는 차원보다 안보위원회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런 과정에서 피해 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한다.”
―내각 인선 과정에서 도덕성 기준을 현 정부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지.
“몇 가지 기준들을 갖고 있겠지만, 그런 기준에 대한 평가는 법적 절차에 따른 인사청문위원회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은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 ‘어떤 부분은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스스로 인사청문회에서 나올 도덕성 문제 등이 없다고 보는지.
“그건 인사청문위원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물론 최선을 다하겠다.”
◆한·미 FTA 이끈 盧정부 마지막 총리 자타공인 ‘변화 지향하는 실용주의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중이던 1970년 행정고시(8회)에 최연소 합격한 뒤 박정희정부에서 박근혜정부까지 40년 이상 정통 관료의 길을 걸었다. 보수, 진보 정부에서 두루 중용됐다. 김영삼정부에서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을, 김대중정부에서는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에 오른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다. 2002년 7월 ‘한·중 마늘협상’ 파동으로 잠시 공직생활을 접기도 했으나, 노무현정부에서 산업연구원장을 거쳐 국무조정실장으로 컴백했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까지 올랐다.
부총리 재직 중 노무현정부의 실세 총리였던 이해찬 총리가 3·1절에 골프를 친 사실이 공개돼 퇴임하자 총리권한대행을 맡았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노무현정부 마지막 국무총리까지 올랐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총리 후보로는 감사원장 출신인 전윤철씨가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노 대통령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전윤철씨를 부담스러워해서 나이가 어린 한덕수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안다”면서 “‘직업이 정무직’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벼슬 복은 타고난 사람”이라고 촌평했다.
보수 정부인 이명박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한 후보자는 주미 대사에 전격 발탁됐다. 노무현정부에서 한·미 FTA 협상을 원만히 타결시킨 성과가 고려된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 대사로 부임해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 반대 기류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2011년 미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하기 전까지 미국 전역을 돌며 주 정부와 의회를 설득했다. 당시 한 후보자는 ‘한·미 FTA 전도사’로 통했다. 주미 대사를 마친 뒤에는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취임해 3년간 일했다. 한 후보자가 유일하게 공직을 맡지 않은 기간은 문재인정부 시절이었다.
대다수 지인들은 한 후보자의 치밀한 자기관리와 성실성을 높이 평가한다. 한 후보자와 친하지 않은 관료 후배들도 그가 ‘일벌레’였다는 사실엔 동의한다.
정치, 정책면에서는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형이다. 본인도 2005년 3월 부총리 취임 당시 “색깔없는 경제부총리가 되겠다”며 자신을 “변화를 지향하는 합리적인 시장주의자”로 규정했다. 무역협회 회장 시절에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미의 ‘우문현답’이란 말을 즐겨 사용했다.
전북 전주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마친 뒤 서울로 올라와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과를 수석 졸업한 엘리트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학 수석 졸업자를 청와대로 불러 격려하던 행사를 가졌을 때 한 후보자도 참석 대상이었다.
공부 욕심도 많은 편이다. 상공부 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휴직계를 내고 미국 하버드대로 유학을 떠나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미 대사 시절에는 좋은 영어 표현을 메모해뒀다가 연설할 때 인용하곤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