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검토 과정에서 통상 조직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통상 조직 재편은 외교와 통상에 대한 두 개의 중요한 질문에서 출발했다. 첫째는 “통상 기능 없이 제대로 된 외교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고, 둘째는 “특정 산업을 관장하는 부처가 통상교섭을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이다.

외교가 총체적 국익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은 명백하다. 외교는 국가 간 교류가 이뤄지는 모든 분야가 대상이며, 통상도 예외일 수 없다. 경제·통상 문제가 외교의 핵심 의제가 된 지금은 더욱 그렇다.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로 본격화했고,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거쳐 세계 공급망 재편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으로 계속되고 있다.

최경림 전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롯된 서방과 러시아 간 대립에서 수출 통제를 비롯한 경제제재가 핵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외교부가 통상 기능을 갖고 있으며, 많은 국가는 외교부의 경제·통상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교섭을 총괄하지만 국무부가 통상교섭에 참여함은 물론 통상을 포함하는 경제안보 업무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외무성에 경제안보 조직을 신설했다. 호주와 캐나다는 일찍부터 외교부가 통상 업무를 전담해 왔고, 최근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다른 부처가 맡고 있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했다.

반면 우리나라 외교부는 통상 기능이 전적으로 배제된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이다. 정부조직법과 정부직제상 외교부는 통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통상교섭 참여 권한도 없다. 이런 기형적 직제는 지금도 효과적인 외교를 어렵게 하지만 경제안보를 핵심 의제로 하는 앞으로의 외교에 더 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주요국 사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선진국은 외교부가 통상교섭을 총괄하고 있으며, 특정 산업을 관장하는 부처가 통상교섭을 총괄하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중국 상무부가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지만 사실과 멀다. 일본은 외무성과 경산성이 통상교섭 권한을 공유하고 있으며, ‘공업신식화부’가 별도로 있는 중국의 상무부는 산업을 관장하지 않는다. 특정 산업을 관장하는 부처에 통상총괄 기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통상 업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상이한 이해 갈등을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조업 담당 부처가 통상교섭을 주관할 경우 서비스업·농업·수산업을 담당하는 부처들과 입장 조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조정 의지도 약화할 것이다.

필자가 주제네바 대사로 있을 때 노르웨이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됐다. 당시 우리 수석대표로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민감한 농업 분야 협상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출장을 와서 놀란 적이 있다. 우리 어민들에게 중요한 WTO 수산보조금 협상이 제네바에서 수시로 열렸지만 산업부 간부가 참석한 것을 본 기억도 없다. 통상 협상이 부처간 유기적 협조 없이 진행되는 현장의 모습이다.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