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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가면서 수사 범위와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이 고문의 소환 여부에 대해선 선을 그었지만,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 대선 낙선 후보에 대한 ‘보복 수사’ 등으로 정치 이슈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첫 강제수사이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김씨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관련된 10여 건의 고발 사건은 김씨의 법인카드 사적 이용 외에 약 대리 처방 의혹, 김씨의 측근인 전직 도청 별정직 사무관(5급) 배모씨에 대한 불법 채용 의혹의 세 가지 내용으로 나뉜다. 피고발인은 이 고문과 김씨, 배씨 3명이다.
경기도청 소속 전직 7급 공무원 A씨가 제기한 ‘갑질 의전’ 의혹에서 불거진 이 사건은 지난 대선 당시 화두가 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 고문의 발목을 잡았다.
배씨는 같은 총무과 직원이던 A씨에게 음식 배달 등 개인 심부름을 지시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도청 비서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A씨는 배씨와 2021년 3~11월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공개했는데 “사모님 약을 대리 처방·수령했다”, “식당에서 음식을 찾아 자택에 가져갔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향후 경찰 수사는 배씨와 김씨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배씨 스스로 카드 유용을 결정했는지, 김씨 등 ‘윗선’이 이를 지시하거나 방조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씨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경기도는 배모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달 25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고발장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돼, 의혹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고발장에는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전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퇴직한 배씨를 강제소환해 조사할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었다.
그동안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남부청은 대선 직후인 지난달 14일 김씨 등을 경찰에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소환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번 수사가 ‘정치화’하는 걸 꺼리는 분위기다. 최승렬 경기남부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의 소환 여부는 압수물 분석 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고문도) 고발장에 들어 있으나, 피고발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환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