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인수위원 “국민 편의 위해 가급적 빠르게 시행할 것”
김도형 경무관 “스쿨존 제한속도 무조건 올린다는 건 아냐”

5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고양=뉴스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심야시간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제한 속도를 현행 30㎞/h에서 50㎞/h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고 알렸다.

제안 배경에 대해 박 인수위원은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30㎞/h로 정해짐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교통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에는 속도 상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박 인수위원은 “제도 시행 후 5030 적용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있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30㎞/h 제한이나 40㎞/h 제한된 지역을 전부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긴 어렵겠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는 곳에 대해서는 국민 편의를 위해 가급적 빠르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 중인 김도형 경무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무조건 다 올린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면도로나 협소한 도로는 가급적 30㎞/h를 유지하되 큰 도로나 아이들의 접근이 어려운 곳은 지금보다 상향하자는 것”이라고 여지를 두었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속도 제한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어 “전체 스쿨존이 전국적으로 1만6759개 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향 도로가 몇 군데 일지는 현장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해봐야 한다”며 “추후 구체적인 개소 등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경무관은 이른바 ‘민식이법’ 개정관련 질문엔 “본청(경찰청)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적절치 않다. 인수위 차원에서는 민식이법을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내 대부분 스쿨존에서는 하루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시속 30㎞/h로 제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