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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구현모(58) KT 대표가 6일 첫 공판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외 KT 전·현직 임원 9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KT CR(대외업무) 담당 전직 임원들은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360회에 걸쳐 불법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 수법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1억5000만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그중 4억3790만원을 후원금으로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법상 한 사람이 1년 동안 국회의원에게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원이다. 이들은 이를 초과해 후원하기 위해 임직원이나 가족·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대표 역시 CR 담당 임원으로부터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해,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죄가 되는 일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명의를 빌려 달란 요청을 받고 불법이란 생각을 전혀 못 했다”며 “단순히 도와준 일로 이렇게 된 게 안타깝다. 문제된다고 생각했으면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법 자체를 몰랐느냐”고 묻자, 구 대표는 “전혀 몰랐다. 수사 받고 그때서야 알게 됐다”고 답했다. 구 대표는 마지막으로 “KT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은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 문제를 설명하기 참 어렵다”며 “경영진들이 파렴치한 사람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정치자금 후원은 회사를 위한 일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구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있다. 이날 재판에서 구 대표 등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한 재판부에서 같이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