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2년 만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벗으면서 의혹 제기 및 유포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검찰은 권력 눈치를 보며 장시간 사건 처분을 미뤄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한달여 앞두고 윤 당선인 측근으로 분류된 한 검사장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차기 정권의 눈치를 살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6일 수사팀, 차장·부장검사 등과 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끝에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팀 결론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에 결재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 대다수는 신속하게 결론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4일 수사 경과와 처리 계획 등을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논란이 된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개시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그간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12차례 냈으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후임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결재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3월 이번 의혹을 처음 보도했다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MBC 기자 등 7명은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 의혹을 제보한 일명 ‘제보자 X’ 지모씨는 명예훼손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업무방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김어준씨와 최강욱씨 등의 ‘유시민 돈 준 사실 아니어도 좋다’ 허위사실 유포, 친정권 검찰 간부와 KBS의 ‘부산 녹취록에 한동훈의 총선 관련 발언 있다’ 허위사실 유포, 추미애·박범계 법무장관의 피의사실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수사지휘권 남발, 불법 수사 관여자들의 예외 없는 전원 포상 승진 과정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검사장은 의혹 제기자 및 유포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여러 건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3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배소를 냈고,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검언유착했다”고 말한 당시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도 2억원 손배소가 진행 중이다.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으로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9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처분에 대해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불만스러운 표정은 역력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온 뒤 한 라디오방송에서 “(검찰이) 포렌식도 하지 않고 결정했다”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을 2년간 끌었지만 차기 정부는 물론 현 정부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