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의 외모를 지적하고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해 ‘직장 내 괴롭힘’을 했더라도 욕설이나 폭언이 없었다면 해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A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대학은 직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부하직원의 신고를 받고 실태조사 후 B씨를 해임했다. 조사에서 B씨가 부하직원의 업무능력이나 외모를 지적하고 “모태 솔로지?” 등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B씨가 근무시간에 종종 엎드려 잔 것도 ‘근무 태만’으로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B씨는 학교 처분에 불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해임)이 지나쳐 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비위 정도가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직원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발언도 했으나 그 내용에 비춰 욕설이나 폭언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근무시간 중 잠을 자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참가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수면 부족으로 인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법인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의 판단이 맞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