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교육부가 이번 학기에도 중·고등학생 확진자의 중간고사 응시는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내건 가운데 방역당국이 “교육당국이 계획을 마련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의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운을 띄운 셈이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자가격리 지침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확진자 시험 응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일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방대본 백브리핑에서 “국가 공무원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 특별한 상황에서 자가격리 예외를 허용하는 몇 가지 부분이 있다. (학교 시험도) 추가 전파 위험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협의가 가능하다”며 “교육부, 교육청에서 시험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협의가 이뤄진다면 방대본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진자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응시한 사례가 있는 만큼, 중간고사도 교육부의 의지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교육부는 2년 전부터 중간·기말고사 등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대신 이전 또는 이후에 응시한 평가에서의 성적을 기준으로 인정점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시험을 보지 못하는 학생 수가 늘자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본인 확진이라도 고등학생은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갔다. 본인을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시험을 보지 못하면 내신 하락은 분명한데 고등학교 내신시험이 가지는 의미는 인생에 있어서 크다. 어쩌면 한 번의 시험으로 수시는 버려야(포기해야) 하는 학생이 속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4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4시까지 1만4150명이 동의했다.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지만, 방역당국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교육부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우리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이 없다”며 “‘적극 협조’한다는데 확진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는 것을 지원한다는 건지, 각 학교에 방역인력을 지원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뭘 어떻게 지원한다는 건지도 파악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확진자 격리가 유지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시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적어도 1만명 이상이 시험을 보지 못하고 인정점을 받았다. 확진자뿐만 아니라 밀접접촉으로 격리 중인 학생도 시험을 못 봤다”며 “확진자 격리 지침은 동일한데 단순히 민원이 많다고 원칙을 바꾸면 기존에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 고 2·3학년 학생은 대학입시에서 같이 경쟁할 수도 있어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은 한날한시에 진행돼 권역별 등으로 확진자 고사장을 마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중간고사는 학교마다 일정이 다르고 통상 3∼5일씩 진행된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대선 투표의 경우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투표 시간을 달리해 동선을 구분할 수 있었지만, 시험은 시간을 다르게 할 수도 없다. 결국 중간고사 응시가 가능하려면 학교마다 별도의 확진자 시험장을 만들고 다른 학생들과의 동선 등을 구분해야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투표 때는 방역택시도 지원됐지만, 집과 학교가 먼 학생도 있는데 전국의 많은 학생이 등하교 시간에 모두 방역택시를 지원받기도 어려울 것 같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데 일부 학교만 확진자 응시가 되게 할 수도 없다”며 “확진자 격리 자체가 지금보다 완화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면 그 조치를 바탕으로 이전과 다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방역조치가 그대로인 상황에선 확진자 시험 응시는 힘들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