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2세의 젊은 진보 성향 대법관 탄생 확정
‘대법원 물갈이’ 위한 임기제 추진 동력 사라져
용퇴 결단한 브라이어가 ‘종신제’ 전통 살린 셈

스티브 브라이어 미국 연방대법관. AP연합뉴스

“우리는 스티븐 브라이어를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그는 대중을 위한 탁월한 봉사자이자 연방대법원의 위대한 대법관이었습니다.”

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커탄지 브라운 잭슨 신임 대법관 내정자를 축하하며 행한 연설 일부다. 전날 상원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잭슨 내정자는 조기 은퇴 의사를 밝힌 브라이어 현 대법관이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쯤 짐을 싸 대법원을 떠나면 곧장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1938년 태어나 올해 84세인 브라이어는 현 대법원 구성원 9명 중 가장 나이가 많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보수 절대우위 구도로 개편된 대법원에서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과 더불어 3인의 소수 진보파를 구성했다. 올해 초 대법관에 부여된 종신제의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자신보다 더 진보적인 잭슨 내정자한테 대법관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 용퇴하는 길을 택했다.

사실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민주당과 진보 성향 법조계에선 브라이어 대법관을 향해 “그만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해왔다. 대법원이 보수 6 대 진보 3으로 진보가 열세인 상황에서 고령인 그가 건강상 이유 등으로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최악의 경우 보수 7 대 진보 2의 ‘절망스러운’ 구도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 안에 어떻게든 젊은 진보 성향 법률가를 새로 대법원에 집어넣어 진보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 하려면 브라이어 대법관이 종신제 특권을 누릴 게 아니라 후진을 위해 그만 길을 터줘야 한다는 논리다.

8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시민들이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탄생을 축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이는 뚜렷한 진보 성향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2020년 9월 87세를 일기로 갑자기 사망한 이후 벌어진 일의 교훈과 관련이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한 뒤 임명을 밀어붙였다. 원래 보수 5 대 진보 4의 구도이던 것이 진보 한 자리를 ‘빼앗기면서’ 6 대 3의 보수 절대우위 판세로 되었다.

그러자 민주당, 그리고 진보 성향 법조인들 사이에선 “건강이 나쁜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은퇴를 결심하고 젊은 진보 법률가에게 자리를 물려줬다면 대법원의 ‘개악’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 임명이 확정된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왼쪽)를 축하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역시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SNS 동영상 캡처

대법원의 보수화가 확고해지면서 민주당, 그리고 진보 성향 법조계에선 ‘대법관 임기제’ 도입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종신제의 특권을 박탈함으로써 고령의 보수 대법관들을 빨리빨리 물러나게 함으로써 대법원을 물갈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하지만 잭슨 판사가 상원 인준을 받아 브라이어 대법관 후임자로 내정되면서 임기제 얘기는 쑥 들어가는 모양새다. 올해 52세로 젊은 잭슨 판사는 대법관 취임 후 적어도 30년은 재직하며 대법원에서 진보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임기제 도입의 실익이 사라지고 현행 종신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셈이다. 현 대법원의 최고 연장자 브라이어 대법관의 용퇴 결단이 200년 넘게 이어져 온 대법관 종신제의 전통을 구한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