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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은 관심도 없는 ’검수완박‘에 그토록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앞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뒤로는 ’폭주‘를 이어가고 겉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며 속으로는 오로지 ’정략‘만 생각하는 민주당에 국민 한숨만 깊어진다”고 비판했다.
’검수완박‘은 지난해 민주당이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을 친다)”이라고 직을 내던지며 소강상태로 접어들는데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앞두고 ’검수완박‘ 카드를 꺼내들자 국민의힘은 물론 검찰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수완박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민주당. ‘반성하면 기회가 있다’는 박지현 위원장의 외침에 귀 기울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결과는 민심을 등진 채 거대 의석과 명분에 빠져 밀어붙였다가 처참한 결과를 낳은 임대차3법과 같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자 다급한 것”이라며 “오죽하면 어제는 이 정권이 식물 검찰을 만들겠다고 임명한 김오수 총장, 이성윤 고검장마저 반대하고 나섰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꼼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 본래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입법부의 책무마저 내팽개는 만행에는 기가 찰 정도”라며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식물 검찰총장을 만들기 위해 인사폭거까지 감행한 지난날의 모습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지난 5년간 그렇게나 국민을 실망시켜 민심의 엄중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가. 대선 이후 반성과 개혁을 약속했던 민주당은 지금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어느 한쪽도 자만하지 말고 서로 협치를 하라는 엄중한 대선 민심을 기억하라”고 일갈했다.
한편 전날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공감한다고 뜻을 모았다.
대검찰청은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반대 입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