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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경제팀은 시작부터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회복세를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10년 만에 4%대(4.1%)를 기록하며 정부의 당초 예상과 달리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선 시중에 있는 돈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예정돼 있어 새 경제팀의 정책 대응 폭을 좁히고 있다. 여기에 미국 통화당국이 발신하고 있는 강력한 긴축 시그널 속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경기침체는 물론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10일 경제계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파장이 지난달부터 본격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 상승세는 전방위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31.2%나 오른 가운데 외식물가 역시 6.6% 올라 1998년 4월 이후 가장 상승폭이 컸다. 품목별로 보면 39개 외식 품목이 모두 올랐다. 갈비탕(11.7%)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죽(10.8%), 햄버거(10.4%), 생선회(10.0%)가 10% 이상 올랐고, 짜장면(9.1%), 김밥(8.7%), 짬뽕(8.3%), 치킨(8.3%) 라면(8.2%), 설렁탕(8.1%) 등 서민들이 애용하는 품목 역시 상승세가 지속됐다. 물가 상승률이 4%를 밑도는 외식 품목은 삼계탕(3.9%), 맥주(3.2%) 등 6개에 불과했다.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건 겹겹이 쌓인 대외 악재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천문학적으로 풀린 돈을 회수하는 이른바 ‘질서 있는 정상화’가 진행돼야 할 시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란 대형악재가 터지면서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유엔식량농업기구(FA0) 식량가격지수(FFPI)는 2월보다 12.6% 오른 159.3포인트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곡물과 유지류 가격지수가 2월 대비 각각 17.1%, 23.2% 올랐다.
물가상승의 장기화는 경기침체가 동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특히 세계 각국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기회복세가 제약될 경우,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기업심리를 나타내는 수출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3월 107에서 4월 93으로 내려앉은 상황이다.
문제는 새 경제팀이 50조원 규모로 예고된 추경 편성 속에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50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마련하기 어려워 일각에선 적자국채 발행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채발행은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새 경제팀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팎에선 추경 재원을 30조원 규모로 축소하거나 직접 지원이 아닌 자영업자의 채무 구조조정 등 다른 방안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달부터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하는 등 긴축 속도가 한층 높아진 것도 넘어야 할 대외 리스크 중 하나다. 한은이 금리인상에 동참할 경우 경기 회복세가 제약되고, 1800조원을 넘는 가계대출 문제가 폭발할 소지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중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신호를 주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잡는 게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은 충분히 보상하되 물가 자극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IMF때 공적자금 조성 등 과거에 시행했던 여러 정책 수단을 참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출산율 하락 등 구조적 문제가 많이 누적된 상황에서 정권 초부터 구조개혁을 잘 이행해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혁신주도형 경제전략, 포용적 성장전략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