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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가속 페달에 발을 올려놓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11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일방적 추진에 정권 교체 후의 자당 방어를 위한 의도가 다분히 숨어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심이 있는 의원님들은 이게(검수완박)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로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평가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민주당이었는데, 결국 검찰수사권을 다 박탈하겠다는 이유가 뭐겠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결국 자신들이 (검찰 수사의) 타깃이 될까 두려워서 이러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대선 패배 불복 움직임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 방안과 처리 시점 관련한 당론 채택을 시도한다. 민주당 내에서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 필요성에는 대체로 찬성하는 가운데, 입법 방향과 처리 시점을 놓고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입법안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를 포함해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무게가 기운 상태인데, 이후 수사권을 누가 쥐느냐를 놓고 의견이 다양하다고 한다.
검수완박 속도전은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강경한 것으로 보인다. 김남국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에 계속 수사권을 두려는 이유는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에게 수사를 계속 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가형벌권이 과잉행사되거나 또는 수사 만능주의에 매몰된 경향이 있는데, 그 원인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광범위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다는 것에 전문가들은 이견이 없다”고 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에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하의 검찰이 편향된 수사만 했다”며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국민적 의혹은 점증하는데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이 최고의 검찰공화국이었다”고도 날을 세웠다. 만약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하고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강경 대응으로 맞설 수도 있다는 게 권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같은날 하태경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소위 친문 검사라고 하는 분들도 다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며 이러한 움직임들이 얽혀서 민주당내의 내분 심화로 이어지지 않겠냐고 관측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상황 논리가 작동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게 (민주당의) 착각”이라며,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경우에는 최대한 여론전으로 이어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하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좀 된다”며, “윤석열한테 뺨 맞고 윤석열 후배한테 화를 내고 있다”는 비유와 함께 “공수처가 수사를 잘 못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자 문제도 있어서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부각이 될 수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