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박범계 “검수완박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문제”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의 문제”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검수완박 추진 움직임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 고검장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에는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제도 이전에 공정성 문제가 '‘제1’이다”라며 “이미 행동하고 나서 그 뒤에 양념으로 공정성을 논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관에게 좋은 재판을 위한 방편으로 사법권의 독립이 있듯, 검사에게는 좋은 수사가 본질이고 그를 위한 방편의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다”라며 “주객이 전도돼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앞서 지난 1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을 “이재명 전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것”,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곧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고 검찰 출신”이라며 “그러면 검찰로 하여금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