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1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소위 ‘검수완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검수완박을 완성해야 한다는 강경파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을 겨눈 수사를 막으려고 형사사법체계를 졸속으로 고치려 한다며 맞대응했다. 검수완박에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 검찰은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與 “檢, 이익집단화” 野 “수사방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검수완박에 집단반발한 검찰을 겨냥해 “공익을 저버리고 이익집단화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인의 검찰 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중된 검찰 권한의 분산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시대정신”이라며 “검찰은 개혁의 당사자로서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회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비리·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박탈하자는 내용이다. 대신 별도 수사청을 신설하고, 그곳에 6대 범죄 수사권도 이관하자는 것이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이 해당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한다면, 검찰은 형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공소청’ 또는 ‘기소청’으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사실상 더는 수사기관이 아니게 된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고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개혁 때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씌워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 검찰을 동원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 전쟁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라디오 방송에서는 “민주당은 특정인을 위한 검수완박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의 이익이고, 무엇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인지 깊게 생각하고, 우리 당과 충분한 논의를 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배경에는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고 했다.
◆檢은 검사장회의 열고 대책 논의
이날 무거운 공기 속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는 일선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과 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 등이 모인 가운데 전국검사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선 검사장들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례적으로 김 총장의 모두 발언을 언론에 공개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고 했다.
김 총장은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법무차관으로서 보좌한 ‘친정권 검사’로 통한다. 그러나 일선 검사들이 검수완박에 집단 반발을 이어가자 검찰 내 최상급자로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172석)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110석)의 결사 항전도 무력화할 수밖에 없어 검찰의 위기의식은 클 수밖에 없다. 이날 전국검사장회의에 이어 장차 고검장회의가 열릴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