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포용복지’ 정책을 돌아보면서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 포용복지의 성과와 과제를 정치적 선입견 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거기서부터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좋은 평가를 받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을 차기 정부가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물론 문재인 정부 5년간 포용복지를 완성했다거나 모든 것이 좋아졌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도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이 글에서 언급한 문재인 정부 포용복지의 구체적인 성과는 ▲공공사회지출 대폭 증가 ▲이로 인한 소득안정성 확보 ▲양극화 및 불평등 완화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버팀목 역할 ▲복지·경제·고용의 선순환 이룩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국가의 버팀목 역할로 ‘양극화 심화’를 겪지 않았다고 분석할 수 있다면서,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정부 신뢰도 지표도 현격하게 개선되고 상승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빈곤층 보장제도와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제도간 정합성을 더 추구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차기 정부에 몇 가지 과제를 남기게 됐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대상·급여·전달·재정’이라는 보편적 복지국가 4대 구성 요소의 과감한 진전으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아동수당·실업부조·상병수당 등 도입으로 복지국가 제도의 외형적 완성은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고 돌아봤다.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미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할 미래 방향을 설정한 만큼, 다음 정부에게 남겨진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걸어 나가기를 바란다”는 말도 남겼다.
박 수석의 이날 글은 충남 공주 본가로 향하는 길에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문재인 정부는 한 일도 없는데 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지 모르겠어’라던 말에 대답한 일을 떠올리면서 시작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 정책을 들여다보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 참 많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편에서는 수혜자들을 중심으로 ‘어려울 때 참 도움이 많이 됐다’, ‘국가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평가도 해 주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