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다 나오는데 처벌 가혹 지적도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민·군 공용 비행장에서 군사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김해,광주,청주,대구,포항 등 지역 7개 공항을 군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7개 지역공항의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릴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군 공항 등 시설을 촬영·묘사·녹취·측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항공사는 각 공항시설에 군사시설의 무단 촬영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지만 공항이용자들의 부주의에 의한 부대 촬영과 SNS에 게재하는 사례는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각 항공사들도 기내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군사시설의 사진촬영은 금지됐다’는 별도의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2020년 2월 오후 5시 37분쯤 청주국제공항 내 군사시설(항공기지 격납고)을 촬영한 뒤 이를 SNS에 올린 A씨(43)를 적발됐다. A씨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정부의 방역완화 지침에 따라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재개될 방침이어서 공항이용자들의 군사시설 사진촬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경찰청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심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구글 등 검색사이트에서 공항과 군사시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군부대 시설을 촬용해 SNS에 올렸다고 처벌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