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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안보도, 경제도, 국정 전반에서 훨씬 유능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줍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노무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한 말이다.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를 아우르는 국민통합형 대통령이 되겠다는 열망이 절절하다. 진보 진영의 ‘무능’ 꼬리표를 국정 성과를 통해 떼어 보겠다는 다짐도 비장하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찾아뵙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추도사는 자신을 운명적으로 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한 친구 노 대통령에게 한 약속이자 국정 청사진이었다. 한국 최초의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난다.
군부 출신은 물론 민주화 이후 취임한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까지 하나같이 아들과 부인, 형 등 친인척· 측근 비리와 IMF 금융위기 같은 실정으로 치욕적인 말로를 맞았다. 전임자들의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은 길을 간 것은 비극이다.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은 어떤가. 한국을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키고 한류 발전을 지원해 소프트파워를 일류로 끌어올린 건 업적이다. 전임자들 같은 친인척 리스크도 딱히 없다. 그렇지만 노골적인 진보진영 챙기기로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정책 실패로 점수를 많이 잃었다. 5년의 국정을 성공작으로 판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내로남불 행태로 공정과 정의, 원칙의 가치를 훼손한 건 최대 실정이다. 그 결과 민주주의가 역주행하는, 두 번 다시 경험해선 안 될 세상이 펼쳐지지 않았나. 이런데도 청와대는 40%대 지지율로 레임덕이 없는데 왜 실패한 대통령이냐고 항변한다. 그럴수록 민심난독 증세만 부각될 뿐임을 알아야 한다. 정권교체로 결론 난 20대 대선 결과는 민심의 냉철한 심판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것이다. 성공한 대통령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노 대통령을 다시 찾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하다. 간다면 또 무슨 말을 할 텐가. ‘킹 메이커’ 김종인은 저서 ‘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에서 ‘나라는 선진국, 대통령은 후진국’ 이라고 우리 대통령들을 혹평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시험대에 선다. 그는 대통령 실패 흑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전임자들의 실패 요인을 면밀히 살펴 경계하는 것이 관건이다. 무엇보다 친인척·측근 관리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김건희 리스크’의 늪에 또다시 빠져선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재가동하는 특별감찰관제가 장식품 역할에 그쳐선 안 된다.
당과 캠프, 진영을 초월해 실력 있는 인재를 구해 탕평인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코드인사로 국민통합에 실패한 문 대통령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꼭 필요한 인재라면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발탁해야 한다. 그제 발표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 실력과 전문성을 중시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나 지역과 성별, 연령의 다양성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
0.73%포인트 차의 대선 결과와 여소야대의 의미를 간과해선 안 될 일이다. 소수당 정부의 한계는 야당과의 협치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협치의 기본은 상대의 인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 정권의 정책을 무조건 지우는 정치적 차별화 욕구를 눌러야 한다. 좋은 정책은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전 정권의 비리 처벌도 사법 시스템에 의해 이뤄져야 옳다. 정치가 법치를 덮는 순간 비리 수사는 정치보복 프레임을 뒤집어쓴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미래 먹거리 마련과 국운을 일으켜 세울 정책 개발 및 개혁에 힘써야 한다. 지지율은 손해 봤지만 대표업적으로 기록된 노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기 있는 포퓰리즘 정책보다 공적연금·노동 개혁 같은 옳은 정책을 펴야 할 때다. 기적의 성공 역사를 써온 나라에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윤 당선인이 더는 실패한 대통령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국민의 염원을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