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추가 반대신문 등 불출석
대법, 증거능력 불인정 원심 확정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출신 조양은 씨. 연합뉴스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72)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의 지인이 A씨의 소개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A씨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A씨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핵심 증인인 피해자 A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조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씨의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