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사적모임 인원 제한(10인)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밤 12시) 해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 변화 추이를 지켜본 후,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판단 시 남은 방역조치를 과감히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미크론 유행은 확실하게 감소세로 들어갔다”며 “앞으로 아주 특이하고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안정된 국면을 계속 맞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거리두기 체계를 완화해 다시 일상 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만755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총 1563만5274명이다. 사망자는 17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만9850명(치명률 0.13%)이며, 위중증 환자는 1005명으로 집계됐다. 재택치료자는 103만2396명이다.
손 반장은 “3~4주 전 정점을 찍었을 때는 하루 평균 40만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어제 오늘 정도는 20만명 수준으로 절반 규모로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완만한 하향 곡선을 5월까지 이어가면서 10만명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면서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놓고는 “1~2주 내에 1000명 이하로 수 자체가 바뀌면서 계속 줄어들 거라고 보고, 사망자도 한때 360명 정도에서 이제는 하루 평균 300명 정도로 떨어져 함께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네 병원의 진단·치료를 거쳐 위급할 때는 특수 병상이 아닌 대학병원으로 가는 체계가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면서, 완전한 일상의료체계가 이행될 때 우리가 일상으로 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당국은 전체적으로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을 짜는 중이다.
다만, 당국은 고위험 계층이 있는 요양시설 등 보호조치는 상대적으로 더 길게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위험도에 따라 조정 가능한 부분은 검토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처럼 전폭적인 규제 완화가 아직은 위험하다는 뜻이다.
손 반장은 오는 6~7월이면 의료체계가 전환되고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전망에 “그렇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에 대해서는 “고령층의 (접종)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며 “감염 예방 효과보다 오히려 중증, 사망방지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3차 접종을 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사망률 편차가 10배”라는 말로 거듭 예방접종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