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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조절론이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줄곧 시장 불안이 이어졌던 만큼 무리하게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걸기보다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연착륙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국토교통부 등 관가와 정치권에서는 윤석열정부가 국회 논의 등이 필요한 부동산 규제완화보다 주택공급 계획 발표를 먼저 하면서 시장의 반응을 살펴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나친 규제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현 차원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인하를 비롯한 재건축 규제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 조정 방안 등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대선 이후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급속도로 팽창하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달아오를 조짐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4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 변동률을 기록하며 10주 연속 이어 온 하락세를 마감했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다수 분포한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경우 2주 연속 0.01% 상승했다.
인수위와 국토부 등은 부동산 규제완화 대신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가구 공급’ 구상을 우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꾸준히 수도권에만 130만∼150만가구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하면, 그 자체로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제시한 250만가구 중 절반이 훌쩍 넘는 142만가구(수도권 74만가구)는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로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택지 개발의 경우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발표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분류해 목록을 작성해 놓고 있다.
공공택지 발굴은 원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였으나 지난해 9월 LH 혁신방안에 따라 국토부가 그 기능을 가져오면서 담당 부서인 공공주택추진단을 3개 과에서 5개 과로 확대하는 등 조직을 강화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공약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는 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 주도 방식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책 변화에 맞춰 바로 사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 의지가 중요하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정비사업 개선방안을 시행하기보다는 우선 제도 개선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시장이 안정되면 시행하는 쪽으로 시행 시기를 조절할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주택 수요가 몰리는 도심 공급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등과 협업해 공급 시간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수위 산하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