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잃어버린 5년’ vs ‘부정당한 5년’
12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기후·에너지 정책은 탈원전에서 벗어나는 ‘탈 탈원전’으로 요약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지난 5년은 탈원전에 발목 잡혀 허송세월한 시간이었고, 문재인정부 입장에서는 어렵게 내놓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송두리째 ‘새로 고침’ 당할 처지가 됐다.
인수위 기후·에너지팀이 밝힌 에너지 정책의 원칙은 바람, 햇빛, 우라늄 등 에너지원을 가치가 아닌 기술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줄이지 않는 이상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균형은 한쪽의 몫을 다른 쪽으로 가져오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이날 밝힌 내용 중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상·하위법 충돌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어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원전 비중 24%→30%? 35%?
인수위는 문 정부의 탄소 저감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정권의 탄소중립 열차는 궤도이탈해 다시 산꼭대기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인수위는 그 이유로 원전 발전 감소를 꼽았다. 원전 가동률을 낮춘 2017년과 2018년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늘었지만, 가동률을 높인 2019년에는 배출량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온실가스 변동을 원전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018년 이산화탄소 배출이 정점을 찍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 후의 배출량 증감은 경제성장률에 연동되는 측면이 더 크다. 지난해 배출량이 늘어난 건 경제가 반등(GDP 성장률 4%)하며 전력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인수위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중장기 목표는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다. 이행 방법은 크게 달라진다. 이날 구체적인 에너지믹스(에너지원별 발전 비율)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2030년 원전 비중이 30%선까지 늘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원전 비중은 24%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는 “현재 35%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다. 가동률을 올리고 신고리 5·6호기가 가동되면 가능한 수치”라고 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팀을 이끄는 김상협 인수위 상임기획위원은 “지금 단계에서 숫자를 언급하는 건 위험하다. 기술중립이라는 기준에 따라 전문가들이 몇 달간 치열하게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석탄발전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지만,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를 언급하며 추가 감축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석탄-원전-재생에너지로 나뉘는 에너지원을 감안하면 결국 늘어나는 원전만큼 재생에너지 목표는 내려오게 된다. 현재 2030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는 약 30%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도 과제
새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이 등장하려면 먼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인수위는 “올 12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새로운 정책방향이 반영되도록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너지 최상위법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에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이 담겨 있다. 에기본은 5년마다 발표되는데 2019년 문 정부의 탈탄소 정책을 반영했다.
따라서 10차 전기본이 원전 증가를 담게 되면 상위법인 에기본과 충돌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 상임기획위원은 “원래 에기본이 2008년 처음 만들어졌는데 3차 에기본이 1년 연기돼 2019년 발표됐다. 원래 기준으로 돌아가 2024년이 아닌 내년으로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에기본을 1년 당기고, 전기본을 몇 달 미룰 가능성이 점쳐진다.
인수위는 탄소중립 거버넌스 재구성도 언급했다. 그러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것이어서 틀을 바꾸기 위해선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 동맹도 성과가 뒷받침돼야 한다.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이번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모든 분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보여줘야만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