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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불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8일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 대표가 ‘변호사비를 다 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며 한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은 수사에도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작년 10월7일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태형 변호사가 현금 3억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원을 받았다는 게 고발의 골자다. 이에 앞서 당시 대선 후보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물론이고, 상장사로 지목된 쌍방울 그룹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을 모아 일축했었다.
당시 고발인 측은 이 대표가 선임했던 변호인과 이 사건의 제보자가 수임료에 대해 나눈 대화 녹취록을 증거라며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것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과 서울 지역 세무서 등을 압수수색을 해 변호사 수입내역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또 이 대표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다만 검찰은 작년 말 국민의힘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뇌물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쌍방울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이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이 회사가 2020년 발행한 45억원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측 역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인 2018~21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막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쌍방울의 CB로부터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검찰은 아울러 이 대표가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 반대로 대장동 공공개발을 못 했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를 배우자의 수행 비서로 채용하지 않았다’, ‘친형이 성남시청 인사권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들도 모두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했다.
또 경기 성남에 근거를 둔 조직폭력배 조직인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수감)씨가 ‘코마트레이드 측이 이 대표에게 과거 금품을 전달했다’면서 제기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혹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는데, 당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박씨로부터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뭉치를 담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