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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신혼부부들이 내 집이 없어 아이 낳는 일이 두려워지는 걱정을 덜게 됐다.
충남도가 신혼부부가 아이 두명 이상을 낳으면 공짜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신혼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가 무료인 임대 아파트 4000가구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0’ 추진 계획을 밝혔다.
브랜드명이 ‘충남 꿈비채’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양 지사가 2018년 하반기 취임 직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충남형 행복한 주택 2.0은 금산읍 상옥리 100가구 사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도내 전 시·군 대상 공동주택 4000가구를 건설한다.
이번 충남형 행복한 주택은 주거 공간을 기존보다 더 넓히고 최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하며 입주자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수 가전제품 등을 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제공한다.
우선 총 공급 세대의 82.5%(3300가구)는 정부의 통합공공 임대주택 3인 가구 기준 최대 크기인 70㎡(옛 28평)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키로 했다. 신혼부부들이 상대적으로 큰 면적을 선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향후 이들의 자녀 출산까지 고려했다.
청년 공급 세대는 200가구(5%)로, 크기는 36㎡이다. 임대료는 각 지역 임대주택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금산 상옥지구에 추진 중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0 첫 사업의 경우는 70㎡가 보증금 6000만원에 월 임대료 12만원, 36㎡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6만원이다.
입주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지원한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0은 세대나 영유아 수와 상관없이 1세대 1영유아를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한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 보육의 질을 높인다. 이 어린이집은 야간 연장 운영 등을 실시토록 해 야근에 따른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한다.
입주자들의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는 70㎡ 규모의 경우 붙박이장과 시스템 에어컨을 제공하며 문턱을 없애고 문에는 손 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청년 등 1인 세대에는 학업·취업 등에 따른 잦은 이사 등을 감안해 책상과 의자,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붙박이장 등 8종을 빌트인으로 제공한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0 부지 위치는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해 주택 수요가 풍부하고 생활 인프라와 직장 등을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고 국공유지 등 무상 사용이 가능한 땅을 시·군 신청을 통해 우선 발굴한다.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이나 맞춤형 정비 사업과 연계해 부지를 찾는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0 입주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만 18-39세 이하 미혼 청년 등이다.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를 기준으로 모집 공고를 낸 뒤 미분양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해 결혼과 출산 환경을 조성해 나아가자는 취지에 따라 추진 중으로, 국내외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저출산은 보육, 주거, 교육, 소득 등 가장 복합적이며 어려운 문제로, 공공과 시장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0이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겠지만 하나의 대안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