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재명 엄호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재명 핵심이라고 하는 정성호, 김병욱, 김영진 의원 등은 사실상 반대나 신중 검토 의견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상임고문 최측근인 ‘7인회’의 일원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수사’를 막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말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주장처럼 수사·기소 분리가 정말 ‘이재명 지키기’라는 말도 안 되는 의도였다면 왜 이재명과 ‘제일’ 가까운 의원들이 반대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인카드’ 사건 등 이재명 상임고문과 관련 사건은 경찰에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무리하게 기소해서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끊어 놓으려고 했었던 사건 역시도 경찰의 먼지털이식 무리한 수사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논리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현재 계속 중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정치보복 수사를 막을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며 “오직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 잘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체계만을 고민할 뿐이다. 검찰의 ‘전관예우’를 일부라도 끊어내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한동훈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김건희씨가 ‘한동훈하고 연락을 자주 하니, 제보할 것이 있으면 대신 전달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면서 예의 ‘서울의 소리’ 녹취록을 상기시킨 뒤 “우리는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하고도 이렇게 친하게 연락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봐줄 사람도 없고, 청탁할 사건도 없다”고 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4월 처리를 예고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은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 시각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권력을 위한, 권력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거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나서 제일 먼저 추진한 1호 법안이 이 검수완박법이다. 저희는 이재명 방탄법이라 부른다”며 “왜 그러냐하면 (이 법안은) 권력형 비리 수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이 지금 급해서 야단인데 대선에서 지자마자 이런 법안을 추진하려 하냐”며 “얼마나 구린 구석이 많으면 이런 것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막을 것”이라며 “물론 필리버스터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민생 팍팍한 이 시점에 권력비리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거 가지고, 국회가 이 사안을 가지고 논쟁을 벌인다는 것이 자괴감이 든다”며 “필리버스터를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