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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비를 가로채 술집에서 결제하고 개인 생활비로 쓴 민주노총 소속 전 노조 지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에어포트지부의 전 지부장 A(5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노조 지부장을 지낸 2011∼2020년 조합비 3억7000여만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점에서 쓴 돈이나 주유, 의류 구입, 가전제품 구매 등의 비용을 지부 업무비인 것처럼 꾸며 조합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5∼2020년 5차례 노조 간부들의 해외여행에 조합비를 쓰기도 했다.

법원은 또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해당 지부의 전 사무국장 B(56)씨, 전 산업안전부장 C(48)씨 등 4명에게는 각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도 공범과 함께 각각 조합비 1700여만원, 8500여만원을 빼돌렸다. 개인용도로 사용한 카드 결제액을 돌려받거나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을 범행에 이용했다. 

윤 판사는 “A씨는 지부장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B·C씨의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피해 금액 일부나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