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뉴시스

특허청이 특허 분리 출원 제도를 도입한다. 

분리 출원 제도는 특허가 거절되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청구를 통해 보호를 받고자 하는 항목) 만을 별도로 출원하는 제도로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를 높일 수 있다. 

특허청은 오는 15일 대전 유성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고, 실수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20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특허제도를 소개한다.

특허청은 분리 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늘린다. 심판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등의 기간 경과로 특허가 소멸했을 경우, 특허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천재지변 등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경우만 특허 회복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책임이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회복을 허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갑자기 입원하면서 수수료를 내지 못해 특허가 소멸한 경우 등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