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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020년 1월 국내에서 처음 나온 이후 최근까지 격리조치·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을 어겨 경찰이 사법 처리한 인원이 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를 시사하면서 관련 단속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2만8011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혐의를 따져 보면 집합금지 위반이 2만4696명(8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격리조치 위반 2474명(8.8%) △기타 위반사항 453명(1.6%) △역학조사 방해 388명(1.3%) 순이었다.
전체 입건된 인원 중 1만3906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17명은 구속까지 됐다. 이들 중 10명은 격리조치 위반으로, 6명은 역학조사 방해, 나머지 1명은 기타 위반사항으로 구속됐다. 입건된 인원 중 2108명은 불송치됐고, 1만1980명은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남부 6114명 △서울 4686명 △인천 2665명 △대구 2190명 △전남 1957명 △부산 1729명 △경기북부 1701명 △충북 1672명 순으로 많았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사건이 쏟아지면서 이를 수사하는 경찰의 고충도 커졌다.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점검 등 관련 사건 수사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건이 많이 접수돼 계속 쌓이고 있다”며 “사건 처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관리가 다소 느슨해지면서 자가격리 위반 적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담당 공무원의 전담 관리 등으로 무단이탈을 적발했지만, 관리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사실상 사라지고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지침을 어기는 확진자들도 늘고 있다. 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공무원은 “자가격리가 의무지만 확진자가 너무 많고 현실적으로 격리이탈 여부를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현재 ‘사적모임 인원 10인·식당 등 영업시간 밤 12시’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외 마스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를 없애고,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집회 등에서만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성급하다는 입장을 밝혀 최종 수위를 고심 중이다. 정부는 오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한다. 방역 조치가 사라지면 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 적발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기 전 마지막까지 방역 관련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자가격리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 당연히 자가격리 하는 것이 맞다. 설령 자가격리 의무화가 해제되더라도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하고 타인과 자신을 위해서 격리조치 등 최소한으로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