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 책임”
‘하도급 관리 위반’ 징계 처분

檢,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관련
현산 등 법인 3곳·직원 11명 기소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뉴스1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부실시공’으로 8개월 영업정지에 이어 이번 처분이 추가돼 총 1년4개월 동안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현대산업개발이 낸 또다른 사고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14명을 기소했다.

서울시는 13일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 통지를 받고 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등포구청이 지난 8일 불법 재하도급을 이유로 한솔기업에 영업정지 4개월을 내린 데 따른 추가 조치다. 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공모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의 사유로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기간은 총 1년4개월로 늘어났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했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지난 2월 4일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 상층부에서 수습당국이 소형 굴삭기를 이용해 잔해물 제거·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다만 현대산업개발이 앞서 ‘부실시공 8개월 영업정지’와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이번에 추가된 행정처분에도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실제 영업정지 처분 적용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1월11일 근로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자들도 이날 무더기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모두 14명(구속 6·불구속 5·법인 3)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주택법위반,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기소된 14명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원청 직원 5명(구속 3명)과 하청 현장소장 등 하청 직원 3명(구속 2명), 총괄감리원 등 감리 직원 3명(구속 1명), 법인 3곳(양벌규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