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손녀에는 집행유예

할머니부터 손녀까지 3대가 함께 마약을 팔다가 적발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A씨(71·여)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930만원, 그의 딸인 B씨(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의 딸인 C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B씨에게는 추징금 650만원과 보호관찰, C씨에게는 추징금 75만원과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 3대는 앞서 2020년 4월부터 1년여간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모하거나 각자 마약을 매도했던 정황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직접 만나거나 수화물을 이용해 판매하는 등 방식도 다양했다.

특히 A씨가 딸과 손녀에게 지시해 마약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20년 12월3일 부산 남구의 한 주거지 앞길에서 딸을 시켜 130만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넘겨줬다. 

B씨는 또 지난해 4월8일 어머니가 경찰에 체포돼 주거지에 있던 필로폰을 압수당하자 새로 발견한 2.5g가량을 팔 목적으로 몰래 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A씨는 작년 12월3월 같은 범죄로 대전고법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 위험성 또한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했고 유통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진자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