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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하자 법조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보복 수사’ 논란을 비켜갈 수 있는 ‘신의 한 수’란 평가와 함께 ‘윤석열 사단’ 챙기기가 반복되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당선인은 1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그는 “한 후보자는 20여년 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적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한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등 주요 사건이 포진된 검찰청의 수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상을 깨고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전격 발탁되자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예상치 못한 파격 인사’라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한 검찰 고위간부는 “의미 있는 파격 인사”라며 “문재인정부 초기 윤석열 당시 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직행한 것과 비슷한 일이다. 윤 당선인 최측근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어떤 수사를 해도 정치적인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한 후보자 개인으로 보나 검찰 조직으로 보나 ‘신의 한 수’”라고 평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후보자는 본인 손에 이제 더 이상 피를 안 묻힐 수 있어 법무부 장관 이후의 길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해 검찰이 집단 대응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사단의 득세가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총장 시절 이른바 ‘윤석열 사단’ 챙기기로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 한 후보자도 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는 “윤석열 총장 시절 ‘특수통’들이 요직을 차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었다”며 “최근 몇 년간 검찰 인사 원칙이 많이 무너졌는데 제대로 된 인사 기준이 다시 정립되고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한 후보자를 장관에 발탁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비롯한 선배 기수 검찰 간부들이 줄사표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장관은 정무직이고 검찰은 외청이기 때문에 후배 검사가 장관이 됐다고 당장 줄사표를 내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이번 파격 인사를 신호탄으로 후속 인사에서도 비슷한 기조가 유지되면 결국 물갈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당일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꾸려진다. 한 후보자는 오는 15일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할 예정이다.
한 내정자 청문회 준비단장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게 됐다. 주 실장은 한 후보자와는 연수원 동기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2019년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공보 담당을 맡았다.
이와 함께 준비단에 합류한 검사로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김창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