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법무부장관 한 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앞줄 오른쪽)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이던 2020년 이른바 ‘윤 사단 대학살’ 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한데 대해 “대통령의 검찰 직할 통치, 검찰제국의시대가 열린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과 한 몸”이라며 “‘나’(윤 당선인) 이외엔 아무도 검찰 건들리지 말고 인사권도 예산권도 따로 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14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권력이 옷을 벗고 다니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아마존 정글 원시 부족이 최소한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옷의 기능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예의이기에 최소한 걸치고 다닌다. 그런데 한 후보자 지명은 너무 적나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당선인이 왜 법부무장관 수사지휘관을 폐지하고 민정수석도 없애겠다 한건지 이해가 된다”며 “어차피 대통령과 법무부장관과 한 몸이고, 법 검찰과 한 몸인데 중간에 쓸데없이 민정수석 둘 이유도 없고 따로 수사 지휘할 일도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분리 더더욱 필요하다”며 한동훈을 바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 등이 “코믹스럽기까지 하다”며 “권력이 발가벗고 뛰어다닌다. 기가 막힌 일방통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다. 추미애·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좌천 인사로 비수사 보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으로 밀려났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뉴스1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윤석열맨’이다. 그는 윤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청와대와 여권의 강한 압박을 받을 당시 총장을 보좌하며 함께 고초를 겪었다.

한 후보자는 검사로서는 검찰 내 엘리트 특수통으로 꼽힌다.

서울 출신으로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했다.

공군 법무관을 거쳐 2001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3년 특수수사의 중심인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으로 일하다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로 연수를 떠났다. 2006년 대검 중수부 연구관으로 복귀했다.

2009~2010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으며 2011년 법무부 검찰과 검사, 2013년 대검 정책기획과 검사 등을 역임하며 기획 능력을 키웠다. 2015년 국내 최대 청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의 초대 부장을 거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으로 일하다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와 함께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합류했다.

그는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등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의 선봉장 역할을 해 법조계와 정치권에 이름을 날렸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윤 당선인과 손발을 맞춘 한 검사장은 2017~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2019년 7월부터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각각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 이후 내리 좌천 인사를 당했다.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이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비(非)수사 부서로 발령이 났다.

추미애 전 장관 등과 거칠게 대립각을 세워온 한 검사장이 2년여간 한직을 떠돌게 된 데는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불리는 채널A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 관련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중앙지검은 그해 4월 수사에 착수해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한 검사장에 대해선 기소도 불기소도 하지 않고 처분을 미뤄왔다.

지난해 7월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에도 중앙지검이 한 검사장 사건 처분을 계속 미루자 피의자 신분으로 묶어두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비판이 상당했다.

그러다 2년여만인 지난 6일 중앙지검이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공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피의자 족쇄에서 벗어났다.

채널A 사건 수사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누르는 등 폭행해 초유의 현직검사간 ‘독직폭행’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 연구위원은 폭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이후 입장을 내고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왔다”며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