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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 채택하며 입법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형사부 검사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수사의 필요성을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은식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형사부 검사가 생각하는 직접수사의 필요성’이란 글을 올렸다.

민 검사는 “9년 동안 형사부에서 근무했다”며 “국회의원이나 대기업 회장님들을 상대로 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제가 경험한 ‘직접수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민 검사가 꼽은 3가지 경험은 2015년 무학산 강간살인사건과 2019년의 조폭 부두목 강도살인사건·여학생 집단 준강간사건이다.

민 검사는 무학산 사건에 대해 “경찰은 6개월간 10000여명을 동원해 수사를 벌인 끝에 평균보다 낮은 지적 능력을 가진 약초꾼 1명을 범인으로 특정했고, 저를 찾아와 긴급체포를 승인해 달라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런데 경찰 수사는 허점이 많았고, 약초꾼의 진술도 부자연스러웠다. 무엇보다 사건 영상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2016년 5월 4일 경남 창원시 무학산에서 열린 '무학산 50대 여성 살인사건' 현장검증에서 피의자가 범행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민 검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했고, 피해자 유류물에 대한 대검찰청의 재감정 끝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진짜 범인의 DNA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민 검사는 “제가 직접 피의자 조사 장면을 보고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면 약초꾼이 범인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 수사지휘를 할 수 없었다면 범인 DNA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민 검사는 여학생 집단 준강간 사건에서도 ‘직접수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2019년 술에 취한 여학생을 남학생 3명이 강간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피의자 1명이 먼저 강간한 뒤 그의 연락을 받은 2명이 뒤늦게 여관으로 와 강간한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속옷에서 피의자 1명의 DNA만 발견됐고, 나머지 2명은 여관방에 머무른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뒤늦게 온 2명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다. 아무래도 이상한 마음에 피해자를 불러 재조사를 했고, 피해자 속옷에 대해 대검찰청에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나머지 피의자의 DNA를 발견해 구속기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민 검사는 글의 말미에서 “사실 형사부 검사 입장에서 ‘검수완박’ 되면 일이 많이 편해지겠다 싶기도 하다”며 “그런데 앞서와 같은 일에서 검사 역할이 증발돼도 별 문제가 없을까. 서민과 약자들에 대한 보호도 함께 증발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