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인정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뉴스1

서울시가 광주 학동 붕괴사고를 이유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법원이 임시 중단했다. 현대산업개발은 당분간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14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을 같은 법원에서 진행될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영업정지로 인해 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의무 위반 등 사유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3일에도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에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