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멘로 디모인 국제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제노사이드”라고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다. 아이오와=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러시아군의 행위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서방 정상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드러난 러시아의 전쟁범죄 혐의만으로도 제노사이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섣부른 규정이 긴장감을 고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과 미국 정치전문 매체 악시오스 등은 현재 드러난 러시아의 행위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섣부른 규정이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인을 말살하려는 시도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며 러시아군의 행위를 처음으로 제노사이드로 규정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중앙)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키예프)에서 자국을 방문한 기타나스 나우세다(왼쪽) 리투아니아 대통령, 안제이 두다(왼쪽에서 2번째) 폴란드 대통령, 에길스 레비츠(오른쪽에서 2번째) 라트비아 대통령, 알라르 카리스(오른쪽)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서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폴란드와 발트 3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열차 편으로 키이우를 찾았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공보실 제공

일찍부터 러시아군 행위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언급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의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도 지난 3일 부차 지역의 민간인 학살 의혹을 언급하며 “반드시 제노사이드로 불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도 러시아가 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부 서방국가 정상은 러시아의 잔혹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제노사이드 규정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2TV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으며 이제 책임자를 찾아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람들은 형제와 같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는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규탄하면서도 제노사이드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AFP통신은 “말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하면서 제노사이드 언급을 피해 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과 프랑스 대선에 진출한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후보가 악수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서 기원하는 제노사이드가 주목받는 것은 이 용어가 감정적 비난을 넘어 국제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승인된 유엔협약은 제노사이드를 국가나 민족, 인종, 종교집단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할 의도를 가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또 가입국에 제노사이드를 방지하고 처벌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집단을 파괴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과거 독일 행위에 대해 제노사이드가 인정된 것은 패전 후 고의성이 입증됐기 때문”이라 “제노사이드로 규정될 경우 협약에 따라 국가 차원의 개입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국가가 주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럿거스대 제노사이드와 인권 연구센터 알렉산더의 힌튼 소장도 악시오스에 “집단학살 정권이나 집단학살 지도자들은 재판 서류를 남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의도는 상황과 폭력 성향으로부터 추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