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선정
구민 연 120일, 527만원 혜택

근로자인 서울 종로구민은 일하다 아플 경우 7월부터 최대 넉 달간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쉴 수 있 된다.

종로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1단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다.

‘상병수당’은 몸이 아픈 근로자의 휴식과 소득 보장을 돕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에서만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상당수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유급·무급 병가를 쓰지 못해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부터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거쳐 한국 실정에 맞는 상병수당 모델을 만들고 2025년 전면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공모를 진행했다.

종로구는 근로자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로 가장 긴 ‘모형2’에 선정됐다. 사업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하루 4만3960원이다.

종로에 사는 근로자라면 7월부터 연간 120일까지 총 527만5200원의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종로에 거주하지 않아도 관내 협력사업장 근로자라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를 비롯해 총 5곳을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몸이 아파도 소득 손실을 염려해 제때 치료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의 건강권·노동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