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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이어진 사적모임인원 제한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감히 해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적모임인원 제한과 299명까지만 허가되던 집회, 종교시설에서의 인원제한도 없어진다”며 “영화관과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도 4월25일부터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어도 준비 기간에 관계 부처와 유관 단체 등이 긴밀히 협조해서 이용자들을 감염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0년 1월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같은 해 3월 정부가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면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로써 2년1개월 만에 완전히 해제된다. 지난해 1월2일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고, 한때 야간 사적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거나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만 허용하는 고강도 조치도 있었다.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 선언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도 했으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이를 오후 9시로 다시 앞당기는 등의 조치를 시작해 지금까지 일부 규제를 유지해왔다.
정부는 이달 1일 새로운 조정안을 내면서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 추이 등을 보고 의료체계 안정화 시 남은 조치도 과감하게 해제한다고 밝혔었지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당분간은 유지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에서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실내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착용은 2주 후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충분히 판단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 대응수단도 갖췄다”며 “일반 병상에서 확진자 치료가 안전하게 이뤄지고 재택 치료자도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며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신종 변이 등에 대한 감시 체계도 마련해 위기가 감지될 때는 의료체계가 재가동되도록 하겠다”며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예방접종과 마스크 쓰기 그리고 환기 조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국민에게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