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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도입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 도입 후 2년 1개월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둔 거리두기 조치는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며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밝혔다.
영화관 등에서의 취식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오는 25일부터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일부 해제는 2주 정도 지켜본 판단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위험성이 낮은 환경에서의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해제할지 검토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거리두기는 사람 간 접촉을 줄여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발생 후 공식적으로 강제조치가 동반된 것은 2020년 3월21일부터다.
당시 정부는 유흥시설,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그해 5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일상 속 방역을 시도했으나 이태원 유흥시설발 유행이 번졌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 규모별 1∼3단계로 거리두기를 정리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 등 수위를 정했다.
8월 서울도심집회·사랑제일교회발 유행 확산으로 2.5단계 조치가 시행됐다. 수도권 식당·주점·호프집 등에서 밤 9시 후엔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없도록 했다.
2020년 11월부터는 기존의 3단계 체제가 5단계로 확대 개편해 1단계부터 시작했다. 이후 다시 유행이 확산하며 그해 12월과 다음해 1월까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이어졌다.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이 처음 도입됐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됐고, 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졌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다시 개편해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줄였다.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추가했다.
다만 4단계 체제 개편을 앞둔 2021년 6월부터 유행이 다시 거세지자 정부는 7월12일부터 수도권에 4단계를 적용했는데, 이는 정부가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최고 단계를 적용한 첫 사례다.
이후 유행 상황에 따라 사적모임 6인, 8인 등으로 조치를 점차 완화하던 정부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도했다. 사적모임인원을 10인(비수도권 12인)으로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없앴다. 대신 식당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그러나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일상회복 45일 만에 사적 모임 4인, 다중시설 이용 시간 오후 9시 같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발동됐다.
지난 1월 말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은 거리두기 효과를 약화시켰다. 접촉을 줄여 유행을 통제하기엔 전파력이 지나치게 빠른 탓이었다. 이에 정부는 2월 사적 모임 허용 인원과 다중시설 이용 가능 시간을 소폭 완화해왔다. 그러나 유행이 확산하는 시기에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괜찮다’는 신호를 줘 유행 정점을 더 높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강화해도, 완화해도 여러 찬반 논란이 있었던 거리두기는 18일부터 사라지게 됐다.
다만 이번이 마지막일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의 확산,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거리두기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