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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가 이익에 따라 외교노선이 결정되는 냉혹한 국제질서의 논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대러 제재 동참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의 분단(分斷)이 심화하는 와중에도 단순히 친미냐 반미냐, 친러냐 반러냐가 아닌, 철저히 국익에 기반해 대응 방향과 수위를 조정하는 여러 나라의 ‘국가 처세술’이 주목받고 있다.
◆겉으로는 서방 주류 대 비주류의 분단 확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제재 동참국과 비동참국 사이 골이 커졌다. 당분간 기후변화 대응, 인도지원과 같은 국제사회의 공통문제 해결과 통합 노력에 적잖은 후유증을 남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은 이견 노출을 최대한 자제한 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정부·인사·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재를 잇따라 발표하며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다.
중립국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도 유럽연합(EU)의 제재에 전향적으로 동참했다. 특히 러시아 접경국 핀란드와 스웨덴에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보복제재로 대응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세의 고삐를 늦출 분위기가 아니다. 중국과 같은 나라들은 러시아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인다.
양측의 대립이 신냉전을 방불케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 우크라이나 사태 사안별 신중 접근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는가. 이번 사태 발생 후 중국이 보인 태도는 상당히 신중하다.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표결이 이뤄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및 즉각철군 요구 결의안(현지시간 지난 2일)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정지 결의안(지난 7일)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찬성 141개국, 반대 5개국, 기권 35개국으로 가결된 첫 번째 결의안(침공규탄·철군요구) 표결시 기권했다. 또 찬성 93, 반대 24, 기권 58로 통과한 두 번째 결의안(인권이사국 자격정지) 표결 때는 반대했다.
중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대놓고 찬성하지 않고 기권이라는 전략적 투표를 했다고 할 수 있다. 패권을 반대하고 내부 소수민족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침공을 옹호하지 않되 동병상련의 인권 문제엔 서방의 공세에 반대한 셈이다.
◆경제적 밀착에 제재동참 어려워
특히 이념과 진영을 넘어 중·러의 경제적 결합만을 봐도 중국의 대러 제재 동참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외교 전문매체 디플로맷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간 무역거래액은 지난해 기준 1460억달러(약 179조원)로 사상 최대다. 러시아산 원유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가 중국이며, 대러시아 수출 비중도 늘고 있다.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 비중은 2020년 기준 1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한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로 중국을 위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제재하는 등 경제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대러 제재 불참은 하나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하나의 빌미고, 이게 아니더라도 미국은 경제 제재 수위를 높여 갈 것”이라며 “중국 경제의 성장 엔진인 반도체, 배터리 등 산업에서 심각한 수준의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전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번 전쟁으로 오히려 에너지 분야에서는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다. 서방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하면 러시아로서는 거래처가 줄어들어 중국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 디플로맷은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 대부분이 아시아로 공급되는 방향으로 재조정될 수 있고, 중국을 포함해 일본, 한국,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들이 계약 조건과 관련해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전략적 견제에 나서기 전 중·러 관계는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다. G2(미·중)로 굴기하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도 긴장 관계가 형성됐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원유 수출과 관련해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 오면 러시아로서는 자존심을 접어야 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으로 자존심이 상했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비동맹 중립외교의 인도, 독자노선 구가
인도도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미국·인도·호주·일본)에 속해 있음에도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다. 첫 번째 결의안(침공규탄·철군요구)과 두 번째 결의안(인권이사국 자격정지) 표결에 모두 기권했다. 겉으로는 중국 견제에 나서 미국 지향적 외교노선을 전개할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가 않다.
전통적으로 비동맹 중립외교의 중심인 인도의 독자노선이 이번에도 발휘된 셈이다. 불편한 심경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가진 화상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대해 “인도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며 압박한 배경이기도 하다.
인도 현지 언론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에도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500만배럴 수입했다. 지난해 인도가 러시아에서 수입한 원유 총량이 1600만배럴이라는 점에서 작지 않은 규모다.
러·인 밀착은 군사 분야에서 더 도드라진다. 인도는 군비의 60%를 러시아산 무기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의 리사 커티스 선임연구원은 “인도 정부는 굳이 러시아를 비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인도는 최근 몇 년간 미국 등 여러 나라로 무기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 의존율이 높다”고 했다.
모디 총리 정부가 인도령 카슈미르 특별지위 박탈 등 소수민족 탄압으로 서방의 비판이 계속됐을 때도 러시아가 손가락질하지 않은 빚도 있다.
◆역사·정치·경제로 묶인 아프리카도 함구
아프리카 국가 다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침묵을 이어 가고 있다. 인권이사국 자격정지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24개 국가 중 9개국이 아프리카 국가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28개국은 투표에 참여했지만 기권했고 11개국은 표결에 참여조차 안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에 대해 ‘냉전시대의 그림자’라고 평가했다. 옛 소련이 냉전 시기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하며 유대를 쌓았고 그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디언은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나라는 여전히 러시아의 지지를 받은 정당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앙골라, 모잠비크의 여당 지도자들은 소련이 무기, 현금 등을 지원해 준 기억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
우간다의 데일리모니터신문 칼럼니스트인 니콜라스 센고바는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 같은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은 푸틴 대통령을 보고 ‘서방의 리더들과 맞선다’며 기뻐할 것”이라고 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37년째 우간다를 철권통치 하고 있다.
역사적·정치적 이유뿐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작용해 러시아 편에 선 나라도 있다. 수단은 지난해 12월 홍해에 면한 포트수단에 러시아 해군의 기술 지원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이외에도 아프리카 나라들에 광업, 농업, 원자력, 군수품 등으로 영향력을 확대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1∼2015년 러시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라에서 무기 공급의 4분의 1을, 2016∼2020년에는 3분의 1가량을 책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