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의 목표는 ‘일상회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활동·영업 제한을 최소화하고, 계절 독감처럼 검사·치료하겠다는 것이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일상회복으로의 진행은 이행기와 안착기를 두고 추진한다. 오는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조정되면 이행기로 본다. 재택치료·격리 등 확진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건 없다.
이행기는 완전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 정부는 외래진료센터 등을 지속 확충해 동네 병·의원에서 원활하게 코로나19 대면치료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확보했던 중증병상 2825개, 준중증병상 5359개, 중등증 병상 2만4618개, 생활치료센터 72개소는 점차 줄인다. 축소 운영되던 응급·분만·투석실도 점차 정상화한다.
정부는 이행기를 약 4주간 운영해 본 뒤 안착기로 넘어간다는 계획이다. 안착기가 되면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모니터링이 사라진다. 모든 확진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특정 지정 병원이 아니라 모든 병·의원에서 사전 예약 없이 대면진료를 받고, 필요 시 입원치료를 받는다. 비대면진료는 계속 진행한다.
정부의 일상회복 시도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존재하고 누적 치명률도 0.13% 수준으로 낮아진 데다, 국민 30% 이상이 감염력이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확진자는 한동안 5만∼10만명대 수준으로 나오면서 완만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적 필요성도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진자도 기저질환이나 급성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착기로 전환하려면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지 않아야 하고, 치명률 추이 등이 안정적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수다. 동네 병·의원의 확진자 대면치료와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공급 등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이행기가 길어질 수 있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치료제와 잘 갖춰진 의료 시스템이 있는데 신속한 진단과 처방·투약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모든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 그 사이에 희생되는 이들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