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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부여한 권한에 근거해 진실을 찾아내는게 검사입니다. 자기의 책임 하에 기소를 하는 검사는 이 노력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연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정국을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는 이때, 일선 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베테랑 형사부 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법률안 처리에 반기를 들었다. 한상훈 대구지검 형사2부 부부장검사다. 13년 동안 3만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 온 그는 “형사부 검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께서 조금이나마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이해를 하실 것 같다”며 인터뷰에 나섰다.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사가 공개적으로 언론과 인터뷰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한 부부장은 15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 지는데 정치권과 검찰에서 일으키는 소란으로 안그래도 힘든 삶을 더 힘들게 해드리는 것 같아 검찰공무원으로서 본의 아니게 죄송한 마음마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사의 일과 보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경찰이 있음에도 왜 검찰이 필요한 것인지, 검사에게 왜 수사권이 필요한 것인지를 설명드리고 싶다”며 입을 뗐다.
그는 진실을 찾으면서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하는 검사의 책무를 먼저 소개했다. 한 부부장은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에서 1차 수사를 완료한 사건들을 받아 부족한 증거는 없는지, 법리 구성과 범죄사실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체포·구속 등의 절차에 문제는 없는지, 또 다른 공범은 없는지 아니면 죄가 없음에도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사정은 없는지 등을 형사소송법에서 부여한 권한에 근거해 진실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자기의 책임 하에 기소를 하는 것이므로 이 노력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기록만으로는 진실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직접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검사는 사건 기록에 의존하지 않고 사건 피해자와 피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직접 수사에 나서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은 일화를 통해 검사로서의 보람과 함께 검찰 직접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청사로 출근하던길,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던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을 만나 절절한 사연을 듣고 상황을 살펴보니 100건이 넘는 사건이 장기간 경찰에서 공전되고 있었다”며 “기록 전체를 검찰청으로 보내달라고 했고, 거의 천장까지 닿는 방대한 기록을 밤을 새우며 읽어 보았다. 그렇게 읽는 동안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고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를 통해 잘못을 밝혀 결국 부정을 저지른 업무대행자를 직접 구속하고 직접 법정에 들어가 재판부를 설득해 징역 11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 부부장은 검수완박은 경찰과의 갈등이 아니라 검경이 함께 풀어야할 숙제라고 말한다. 실제 한 부부장이 지난해 서울북부지검 재직당시 경찰에서 송치된 대포폰 매입책 사건에 관해 보완수사를 요구, 총책까지 12명을 구속기소한 사례는 검·경 수사협력의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그는 “당시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 일과가 끝난 이후에도 담당 경찰관들과 회의를 하면서 추가 공범들을 확인하고 그들을 검거해 오는 작업은 검사로서 느낄 수 있는 큰 보람이었다”며 “그 덕에 경찰관 분들로부터 어디에 가든 검사를 응원하겠다는 힘이 나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목표로 이뤄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에 대해 한 부부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될 경우)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던 수사들은 더 이상 검사가 진행할 수 없는 수사가 돼 이런 범죄를 저지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 대포폰 불법 소액결제 조직의 총책과 주요 조직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증발현상이 당장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검수완박’ 개정 법률안의 실제적인 폐해를 최전선에서 맞이하는 법률가로서, 잘못한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고, 억울한 사람은 누명을 벗으며 범죄 피해자는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는 선진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시민으로서, 법안추진을 재고해 주실 것을 신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검찰과 국민 52.1%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2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4월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로서는 ‘존폐기로’에 서있는 어두운 상황에서 수사에 매진하던 검사가 언론 인터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인터넷에 검수완박 법안을 찬성하고 검찰을 비판하는 날선 댓글을 쓰시는 분들 중 실제 검찰청에 출석하거나 조사를 받은 분들은 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분들께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해 온 검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조금이나마 검찰이 무슨 일을 하는지, 경찰이 있음에도 왜 검찰이 필요한 것인지, 검사에게 왜 수사권이 필요한 것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겸허한 마음으로 검사의 일과 보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검사들은 경찰 분들과 소통해 가면서 진실을 찾기 위한 그들만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부디 이러한 진심이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