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은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효사모임(민변)은 여전히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회복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4월16일의 “기억”, “약속”, “책임”을 다짐하며 진상규명의 완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여전히 마음과 기억이 그날에 머물러 있을 유가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며 "304명의 희생자를 기억하며, 다시금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 사회 건설이라는 4월16일의 약속을 굳건히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과 책임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제대로 된 수사와 증거 수집 없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대부분의 범죄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또 "법원은 어렵게 기소된 해경지휘부가 현장에 없었으므로 참혹한 사정을 잘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들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과거 유죄를 선고한 해경 123정장에 대한 판결과 완전히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은 국회와 정부에도 유감을 표한다"며 "청와대 책임자들의 범죄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도, 사참위 조사에 대한 충분한 지원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새롭게 출범할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미완의 과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필요한 입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8주기를 마주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수될 수 있도록, 법률지원 등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