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만 수사 가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의 눈치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국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행사 범위를 일부 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정 후보자 자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경찰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2009년 8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던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장관 후보자였던 자신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점을 언급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정 후보자의 자녀의 의대 입시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사들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며 “검찰 권력에는 적용되지 않는 휘황찬란한 미사여구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언론도 이 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내 딸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해갔다”는 글도 올렸다.

다만 조 전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던 이른바 ‘조국 사태’ 때와 달리, 현재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만을 갖고 있다. 그 밖의 범죄 수사는 경찰 몫이 됐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수사권 조정안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하게 되면 검찰은 6대 범죄마저 수사할 수 없게 된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페이스북에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며 “감회가 남다르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