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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만 초점이 맞춰져, 경찰에 대한 견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만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에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몰아주면 자칫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17일 경찰과 법조계 전문가 등은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명확하게 분리해 경찰이 수사권부터 종결권까지 모두 갖게 했다. 사실상 기존에 경찰과 검찰이 나눠 가진 권한을 경찰에 집중시킨 만큼,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개정안의 전제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려면 경찰로 일임되는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뻔히 보이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수사 통제장치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지금 검찰에 제기된 비판은 결국 수사권력의 견제와 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찰이라고 해서 그 권력을 가졌을 때 다르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조직을 개편하는 등 역량 개선에 나섰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비중은 여전히 높다. 대검찰청의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 업무 분석’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69만2606건 중 8만5325건(12.3%)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38만9132건 중 1만4494건에 재수사를 요구했고, 이 중 846건이 기소됐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경찰이 검찰 수준으로 수사 역량을 키우는 것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고 있어, 당장 검찰이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월성 원전 사건’ 등이 경찰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을 소급 적용하면 자칫 ‘제2의 계곡 살인사건’이 될 수 있다”며 “결국 검찰이 하던 수사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걸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법안이 경찰과 검찰의 조직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높다.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11단계로 나뉜 경찰의 계급 구조는 승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경찰 조직이 검찰에 비해 정치권 눈치 보기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를 주도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의 전·현직 국회의원 수사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서도 이런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비해 경찰은 훨씬 권력을 잘 따르지 않겠느냐”고 발언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민생치안과 밀접한 위치에 있는 만큼,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경찰에 수사력이 집중될 경우 국민들에겐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이나 견제를 할 장치가 없으면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