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검경과 공동 활용
영장청구·출금 등 전산처리

경기 과천시 공수처.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기관 설립 1년 5개월 만인 오는 6월 정식 개통된다. 전산화 지연으로 그동안 수작업으로 운영해왔던 공수처 사건 처리 시스템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1일 조달청을 통해 11억1600만원 규모의 ‘공수처 킥스 위탁운영 사업’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킥스는 형사사법 정보를 작성·취득·저장·송수신하는 전산 체계로 법원, 검찰, 경찰 등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기관 정보시스템이다. 킥스를 통해 사건 당사자는 자신의 사건 처리 현황을 알 수 있고, 수사기관은 사건관리, 기록보존, 전자기록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공수처 킥스 업무 구성도. 조달청 제공

새 전산 체계를 통해 공수처는 영장 청구와 공소, 증거보전 청구 등을 법원과 송·수신할 수 있게 되며, 법무부와는 출입국사실 조회, 출국금지·정지 요청을 전산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검찰·경찰 공통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 인지통보, 사건 이첩·이송 등이 연계된다. 경찰을 통해서는 범죄경력조회, 지명수배 조회·등록·해제 등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