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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즉생의 각오’를 밝히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 선봉에 나섰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법안 발의 이틀 만인 17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이 ‘4월 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예고한 만큼 검찰로선 존폐의 명운이 걸린 시점에서 지휘부 공백 사태가 초래됐고, 검찰의 검수완박 저지 계획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김 총장의 사표 제출 소식에 술렁였다.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입법 절차에 앞서 국회가 저에 대한 탄핵절차를 밟아달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김 총장이었기에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 검사장은 “지난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에서도 사표 제출은 기정사실이었고, 제출 시점은 총장이 ‘나에게 맡겨달라’고 해서 일임한 상태였다”며 “사표 제출 시점은 김 총장 외엔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이 좌절된 것이 사표 제출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총장이 희망을 걸었던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탓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김 총장의 면담 요청과 관련해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고 답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면담을 거절하면서 사실상 청와대가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김 총장 사표가 언제 수리되느냐에 따라 청와대 입장이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 반응은 반으로 갈렸다. 김 총장이 사표 제출로 ‘결기’를 보이며 대국민 여론전에 방점을 찍었다는 반응이 있지만 아무 성과 없이 사실상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6월 44대 검찰총장에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 김 총장은 임기 2년을 다 채우지 못한 역대 15번째, 전임 총장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문재인정부 내 중도 사퇴한 두 번째 총장이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김 총장 사퇴와 관련해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는 “사퇴 입장문에 ‘사표 수리 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도 없는데 이걸 결기로 볼 수 있느냐”며 “(입장문이) 무책임한 ‘작별 인사’처럼 들렸다”고 했다.
실제 김 총장 사퇴로 검수완박 저지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김 총장이 자청해 18일로 성사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전날까지 현직 검사 3명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검찰 내 ‘릴레이 사표’가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1일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가 끝난 뒤 지검장들은 “대다수 검사장이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공통되고 일치된 입장”이라며 총사퇴를 시사했다.
검찰은 19일 개최 예정인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등으로 검수완박 저지 동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 평검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대표회의는 2003년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방침에 반발해 개최한 회의 이후 19년 만이다. 평검사회의 관계자는 “회의 자체는 비공개지만, 회의가 끝난 뒤 검수완박 관련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