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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하자 18일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거취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검장 총사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과 김 총장 직무대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 등이 참여했다.
고검장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검수완박의 폐해를 지적했다. 여 고검장은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을 향해 “냉정한 이성을 되찾기를 기원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검찰청에 이의나 항고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서 검찰청을 찾아왔는데 사건을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한다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분이나 계시겠느냐”고 말했다.
여 고검장은 “개정안의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 실무자인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 고검장은 ‘회의에서 향후 거취를 표명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종태 광주고검장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결국 힘없는 서민만 피해를 보게 될까 매우 걱정”이라며 날을 세웠다. 조 고검장은 “발의 법안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형사사법 시스템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있다”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대해 피해를 호소해도 검찰이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법안을 발의한 분들이 정말 이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의원 170여명 전원의 명의로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재판에서의 유죄 입증 및 보완수사 요구 정도의 기능을 맡게 된다.
